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해 요약하고, 장점과 단점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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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복지행정론]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해 요약하고, 장점과 단점을 서술하시오.
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
2.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핵심내용
3. 예산제도의 종류
4.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목적
5. 성과주의 예산의 주요 내용과 특징
6. 성과주의예산의 장점과 단점
7.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상의 문제점
본문
동질적이며 계산 가능한 최종산물 또는 활동을 식별해 내기가 매우 어렵다. (2) 단위원가를 산출하기가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단위원가는 업무측정단위 한 개를 생산해내는 데 소요되는 인건비 ․ 물건비 및 기타의 모든 경비를 합한 것이다. 이러한 경비의 산출은 공공부문에 적용가능한 회계제도의 발전 없이는 불가능하다.
업무측정단위별로 단위원가를 계산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지만, 앞에서와 같은 난점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적용을 포기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실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개혁적 요소들이 계속 예산운영에서 고려되고 있다.
7.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상의 문제점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재정운영의 성과지향성을 반영한 제도이며, 효율성과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하게 된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산출물(output) 또는 성과(performance)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제도이다. 현행 예산제도는 투입(Input)중심의 예산제도로서 예산비목별 통제위주로 운영되기
참고문헌
박기백․최준욱.(1999). 예산제도의 개혁: 성과주의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윤영진.(1998). 새재무행정론: 배분의 정치경제학. 서울: 대영문화사. 이세구(2004.7). “성과관리제도의 도입사례: 서울시 성과주의 예산제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영환(2004). “성과관리의 개념 및 절차에 관한 이슈보고서”. 한국전산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