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 친박연대 총선 장애인공약 전문
"패러다임 전환, 연금제 단계적 도입 최우선"
권리기반의 장애인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핵심내용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 전환(권리기반 패러다임)
-장애인을 사회주류 구성원으로 구축
-장애인연금제도의 단계적 도입
상세내용
-장애인정책을 ‘시혜와 동정의 패러다임’에서 ‘권리기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장애인을 동정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권리를 가진 사회의 주류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행복한 사회를 구축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제도의 단계적 도입과 특수교육예산의 독립된 편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성장애인의 출산 양육과 시청각 자앵인의 정보접근권보장 등 실효성 있는 장애인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친박연대가 제18대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10대 선거공약 중 장애인 관련 공약을 정리한 것입니다.
(y) 민주노동당 총선 장애인공약 전문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 연금제 실시 최우선”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3대 핵심 공약
1. 여성장애인 지원법 제정
-생애주기별 지원정책 수립·시행
-성인지적 장애인 정책 수립·강제
-여성장애인 지원법 제정
2.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강화
3. 장애인연금제 실시 및 근로소득 보장
사회복지 정책-국가가 책임지는 ‘책임복지’실현
-사회안전망 구축: 상대적 빈곤선 도입을 통한 최저생계비 현실화, 저소득층 맞춤형 급여제도 도입, 근로빈곤층 자활지원 강화, 긴급지원제도 중산층까지 확대
-질 높은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복지법인 공익이사제 도입을 통한 투명운영 및 인권침해 방지, 사회서비스 노동자 처우 개선, 사회복지 이의신청 쌍방향 복지인프라 구축
13개 세부과제
1. 성인지적 장애인정책 추진을 위해 성인지예산,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장애인지원법을 제정하고 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2.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의 이용시간, 대상자를 확대하고 자부담 이용료를 폐지하겠습니다.
3.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근로지원인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4. 17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이 이룬 소중한 성과인 저상버스를 전국버스 50% 이상으로 확대해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겠습니다.
5. 무기여 사회수당 방식의 장애인연금제를 도입하여 기존 장애관련 수당을 통합하고 장애인들의 기본 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6.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장애인의 월 평균 임금이 22만원에 불과합니다. 근로장애인도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 현재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고용률은 2%로, 제도시행 15년 동안 한번도 조정된 적이 없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5%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8. 지적장애인들에게 가해지는 우리 사회의 폭력은 줄어들지 않고 있고, 사회는 이들에게 편견과 무관심뿐입니다. 지적 장애인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적장애인 등의 잠재적 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자립생활과 사회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 성인 장애인 교육을 지원하고 강화하겠습니다.
10. 장애친화적 주택 개조를 지원하고, 활성화하겠습니다.
11. 공공임대주택 장애인 할당제를 도입하여 장애인의 주거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12.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관리를 일원화하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3. 장애인 정보통신기기 보급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민주노동당이 제18대 총선을 앞두고 발표한 장애인 정책공약과 ‘장애인과 서민이 더불어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한 13개 세부과제’를 정리한 것입니다.
(y) 한나라당 총선 장애인공약 전문
“일자리 확충, 특별보호연금제 도입 최우선”
(44대 목표 2) 취업능력, 향상시켜드립니다.
과제 18. 노인ㆍ여성ㆍ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와 교육ㆍ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과제 21. 장애인 일자리 대폭 확충
-장애인고용촉진네트워크 참여기관을 확대하겠습니다. 지역기반 비정부기구(NGO)와 장애인공단간 취업알선 관련 사업 및 고용정보망 공동활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ㆍ추진하겠습니다.
-지역밀착형 장애인일자리 공모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장애정도에 따른 특성화된 고용 및 능력개발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직업적 장애판정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자치단체나 폴리텍대학 등의 장애인고용촉진네트워크 참여를 유도(‘08~)하고 자치단체, 특수학교, 장애인복지관, 기업체 등의 컨소시엄으로 장애유형별 독창적인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추진(’09년)하겠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사에서 모의적용을 통해 직업적 장애 판정 기준을 개발하고 중증장애인 고용이 확대되도록 의무고용제도 및 장려금 제도를 개편하여 추진(‘08년~)하겠습니다.
-정부조달 물품 제조ㆍ구매 입찰시 장애인 고용우수 기업에 대하여 가점 확대 및 우선 구매 등 검토하겠습니다.
(44대 목표)3. 생활비 줄여드립니다.
과제 24. 이동통신요금 감면제도시행-장애인,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에 보편적 통신서비스 제공
(44대 목표)31. 맞춤형·예방형·통합형 보건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과제 190. 장애인이 행복한 나라, 특별 보호연금제도 도입
-장애가 장애되지 않는 사회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장애예방 및 재활치료를 위한 국가지원을 확대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해 기초장애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제도 및 후견인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장애아동부모들이 장애아동을 위해 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에 가입시 국가가 일정금액을 지원하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에 장애인을 포함시키겠습니다. 시설재가에서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65세 미만 장애인도 대상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이동권을 강화하겠습니다. 지하철 편의시설, 저상버스 장애인 전용 콜택시를 대폭 확대하여 이동권을 안전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활동보조인의 서비스를 제도화하여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지원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생활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중ㆍ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한나라당이 제18대 총선을 앞두고 발간한 총선공약집 ‘우리나라, 좋은나라, 행복한 나라’에 12대 비전, 44대 목표, 250대 과제 중 장애인 관련 공약을 정리한 것입니다.
(y) 진보신당 총선 장애인공약 전문
“의무고용률 5%, 빈곤 해결 최우선”
희망노래 1. 장애인 노동시장 차별 개선 및 의무고용제도 실효성 확보
-장애인 의무고용률 5% 상향조정 및 직업적 중증장애인 및 장애여성에 대한 할증제 도입
-장애인 의무고용 미 준수 기업 벌금(고용부담금)누진제 적용
-차별 없는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장애인계-노동계 산별협약 체결'
-장애인사업장 납품대상 공공부문으로 우선 배정
-최저임금 중 유일하게 적용제외로 남아있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작업재활보조기구 개발 및 보급
-수화통역사 등 근로보조인 지원 확대
-노동부 산하 고용지원센터에 장애인 전담팀 설치
-시군구마다 ‘장애인 고용 지원 네트워크’ 설치
희망노래 2. 장애인 빈곤 해결 대책
-장애수당 모든 장애인에게 확대 적용 및 급여 인상
-장애로 인한 재활보조기구 구입비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품목에 산정
-저소득층 장애인 사회보험료 지원
희망노래 3. 지적·자폐성장애인 및 장애여성 권리 보장
-‘지적·자폐성장애인에 관한 특별법’ 제정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 방지
-시군구마다 공공병원 설치 및 장애여성 임신·출산 전문병원으로 지정
-시군구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및 장애여성 전문 사후조리사 배치
-임신, 출산, 육아 지원을 위한 보조인서비스 확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쉼터) 장애인 편의시설 마련, 장애여성 전담 시설 확대
-성인 장애여성의 가정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전환기 거주 시설인 장애여성 전용 원룸 도입
희망노래 4.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시설 및 편의시설 확대
-2012년까지 저상버스 50% 도입, 중앙정부 예산 100% 지원
-2012년까지 지하철, 기차 편의시설 100% 설치
-농어촌 및 벽지·산간지역,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지원 확대, 특별교통수단 추가 배치
-특별교통수단 국고보조사업 지정, 광역시도마다 이동지원센터 설립 의무화
-무장애공간 확대를 위해 편의시설 주관부서 건설교통부로 일원화
-지자체 편의시설 점검단 구성, 편의시설 질적 평가 도구 개발 및 보급
희망노래 5. 정보·문화·체육 접근권 향상을 위한 조치
-수화를 독립된 언어로 인정, 관련 정책에 반영
-보조기기 기술 개발 및 대중적 보급
-시각장애인 정보습득을 위한 등록간행물 DB구축 의무화
-시각장애인 영화해설서비스 및 청각장애인 자막상영 의무화
-중앙정부 및 지자체 조달에 장애인 정보이용 제약 시 구매금지 입법화
-장애인 문화·체육 프로그램 연구 및 보급
-생활 문화 및 체육 프로그램에 장애인 종목(론볼링, 보치아 등)추가
-주민 문화 및 체육시설 편의시설 확충
-장애인 문화·체육 전문 강사 육성
-장애인 체육 선수단 지원 활성화, 금·은·동 메달수여 선수 연금 균일화
희망노래 6. 장애인 생활기본권 확대
-중증장애인에게 월평균 180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시군구 사회서비스센터(공공) 구축, 활동보조서비스 인력 양성 및 파견
-매입형 임대주택 및 전세형 임대주택 30만호 공급시 장애인 우선 공급
-입주자의 소득에 따른 임대료 보조금제도 병행
-공동생활가정(그룹 홈)에 사용되는 주택 주택공사에서 매각 및 제공 확대
-국민임대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 종류 확대
-일반주택 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시 정부 지원
희망노래 7. 광역시도 재활병원 구축 및 서비스 확대
-201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90%, 저소득층 장애인 본인부담금 면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통합, 저소득층 장애인 보험료 면제
-광역시도 공공재활병원 설치, 보건소에 재활 관련 진료 추가
-장기 요양제도에 장애인 포함. 본인부담금 현20%→10% 조정
-장애인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위한 의료기술 개발, 공공
-정부 주도의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연구 활성화, 공공특허제 도입
-재활보조기구 전문 인력 양성
-지역적 접근성이 보장된 곳에 센터 설립, 인터넷 정보포탈 구축
-재활보조기구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품목 적용 확대
희망노래 8.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및 질 높은 교육환경 마련
-국공립 보육시설마다 장애아 통합보육 의무화
-국공립 보육시설 특수교사 확대, 치료지원 등 질 높은 통합보육환경 구축
-장애영유아를 위한 장애영유아 보육전담시설 구축
-장애인교육담당 교원 및 특수교육기관 확대
-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확대
-장애인교육지원사업 중앙정부로 일원화, 중앙정부에서 100% 지원
-대학 특별전형에 장애유형 제한 규정 폐지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의무 개설
희망노래 9. 탈 시설화 정책추진! 시설 인권침해 방지시스템 도입!
-‘장애인 시설 전문화 및 지역사회 거주 방안 5개년 계획’수립
-생활시설 설치 엄격히 규정, 장애인 본인의 선택 여부에 따라 생활시설 이용 가능하도록 규정
-공동생활가정(그룹 홈)에 사용되는 주택 주택공사에서 매각 및 제공
-장애아동, 시설로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위탁제도 확대 및 지원
-사회복지법인 공익이사제 1/3이상 도입, 시설 운영위원회 강화
-시군구 시설 입·퇴소위원회 설치, 시설 장애인의 사생활 권리 보장
-종교법인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정비
-시설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
희망노래 10. 정치적·법적 참여권 보장!
-사법제도 내 수화통역사, 점자지원 의무화 등 장애인 지원장치 마련
-판사, 검사, 경찰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교육 의무 실시
-점자공보물 발행, 선거 시 수화통역사 배치, 방송에서의 수화 통역 준수
-장애인정책에 장애인계 대표를 상시적 정책 파트너로 하는 협의기구 신설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지원 확대
*이 자료는 진보신당이 제18대 총선을 앞두고 발표한 소수자 10대 비전 중 장애인 10대 공약 ‘장애인의 희망노래, 진보를 바꾸고 세상을 바꿉니다’를 정리한 것입니다.
(y) .통합민주당 총선 장애인 공약 전문
“건강양극화 해소, 소득보장 및 자립지원 최우선”
(30대 핵심정책)15. 노인, 장애인 등 건강취약 집단의 건강관리로 건강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장애인 건강: 장애인 건강관리체계 확립, 장애인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 장애인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
-정신질환자 건강: 정신건강 선별검사 및 고위험군 관리, 급성기(초발)환자 서비스 접근성 향상, 부적절한 만성장기입원 억제 및 재원기간 감소, 정신보건 인프라 확충, 정신질환 인식 개선
(300대 분야별 정책과제)보편적 복지와 소외계층 배려.
1.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
-저소득·빈곤계층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연령별·소득계층별·지역별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보편적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로 발전
-비수급 빈곤층,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대상별(장애인, 노인 등), 욕구별(교육, 의료, 주거 등)급여를 제공하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고용, 복지, 평생학습, 보육, 생활체육, 사고안전 등 정보기술(IT)기반 주민복지문화센터의 생활지원시스템 통합 제공
10. 우리사주제 활성화 및 사회적 기업 육성
-우리사주제 활성화 및 종업원 소유기업 지원
-사회적 기업 육성
12. 최저임금현실화 및 취약근로계층 지원 강화
-2010년 ‘월 최저임금 100만원 시대’개막
-장애인 의무고용률 3%로 상향조정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 권리보장 입법
17. 장애인 소득보장 및 자립지원
-장애인 연금제도 도입
-장애유형 특성을 고려한 고용지원 대책 마련
-근로 장애인 최저임금제 적용 실질화 추진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제도 개선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및 서비스 확대
-장애인 거주 시설 구조 혁신
18. 장애인 의료지원 강화
-장애인 의료보장성 강화
-공공 의료기관의 접근성 향상
-장애 예방 및 조기 발견 정책 강화
-발달장애(자폐아동)의 조기진단, 조기치료, 재활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19.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체계 마련
-특수교육환경 개선
-통합교육 활성화 및 특수 교육교사 양성제도 개혁
20. 여성 장애인 지원정책
-여성 장애인의 모성 보호 자녀양육 지원 제도 마련
-여성 장애인 검진 제도화
-여성 장애인의 보호시설 확충
-여성 장애인의 고용 확대
21. 장애인 삶의 질 향상
-장애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장애 친화적 주택 건축 및 개조 지원
-대중교통시스템 개선 및 교통 수단 확충
-정보격차 해소 및 시·청각 장애인 방송 접근권 확보
-수어(수화)기본법 제정
-지적장애인 등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정신보건법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한 시설 장애인 인권 확보
-성년후견제도 도입
*이 자료는 통합민주당이 제18대 총선을 앞두고 발간한 정책공약집 ‘서민과 중산층이 잘 사는나라’에 실린 3대 비전, 30대 핵심정책, 300대 분야별 정책과제 중 장애인 관련 공약을 정리한 것입니다.
(y) .자유선진당 총선 장애인공약 전문
“기초장애연금 도입, 장애인복지 최우선”
(사회·복지 분야 공약)4. 노인과 장애인과 여성에게 일과 건강과 소득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에 대한 지원 확대, 기초장애연금 도입, 여성 지원 확대
① 편안한 노후안정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지원의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수급액을 8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② 노인의 의치(틀니)를 의료보험 적용으로 확대하고,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③ 기초장애연금을 도입하고, 장애인 복지정책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④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보육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자유선진당이 제18대 총선을 앞두고 발표한 5개 분야, 10대 공약 중 장애인 관련 공약을 정리한 것입니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3-27 15:4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