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태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정책과장이 22일 워크숍에서 능동적 복지가 무엇인지 각종 자료를 추적해 개념을 설명했다. ⓒ에이블뉴스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22일 합동워크숍을 열어 능동적 복지의 적용 방향을 모색했다. ⓒ에이블뉴스
복지부도 헷갈리는 '능동적 복지'
복지부·보사연 합동워크숍 열어 능동적 복지 탐구
'사회적 위험 예방하고,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복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5-23 22:07:46
"'능등적 복지'를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줬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추가적인 설명이 없네요."
지난 22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능동적 복지'의 적용 방향 모색을 위한 워크숍에서 기조발제자로 참여한 강도태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정책과장은 능동적 복지의 개념이 무엇인지 각종 자료를 추적해가며 설명하는데 주력했다.
이날 워크숍은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합동으로 마련한 자리로 주요 과제는 능동적 복지의 개념 및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이날 강 과장은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최초로 제기한 능등적 복지의 개념과 국정과제를 되짚고, 대통령 취임사 속 능동적 복지, 언론보도상의 능동적 복지, 한나라당 정책공약집 속의 능동적 복지의 개념을 총정리해 소개했다.
이날 정리된 능동적 복지의 정의는 '빈곤과 질병 등 사회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일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돕고,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복지'이다.
좀 더 쉬운 표현으로는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국가가 따뜻한 손길을 제공하는 것'.
김 과장은 이러한 기조에 따라 2009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 ▲복지전달체계 효율화 ▲복지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경쟁시스템 확산 ▲수혜자별 사례관리 확대를 통한 서비스질 향상 ▲일을 통한 복지 구현을 위해 저소득층 근로의욕 고취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는 분야에 대한 지원 확충 ▲재정은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 민간의 복지자원 적극 활용 등을 골자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능동적 복지이외에 ▲복지지출 효율화 시기의 복지개편 방향 ▲지방이양사업의 현황·문제점 및 개선방안 ▲주요 선진국의 연금제도 개요 및 개혁 동향 ▲미국 사회서비스 최근 동향과 시사점 등이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소장섭 기자 (
sojjang@ablenews.co.kr )
